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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아파트 대출 규제 현황
1. 법 시행 시점과 주요 규제
-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1인당 6억 원 한도 적용
- 생애 첫 구입자: LTV 70%, 전입 의무 추가
-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,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
-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, 생활안정자금 1억 한도
2. 서울 아파트 대출 영향 범위
- 서울 아파트의 74%가 규제 영향권
- 평균 시세 14.6억 원 → 대출 가능액 10.2억 → 6억 제한으로 자금 부족
- 강남권 아파트는 자부담만 수억 원 이상 필요
3. 정책 의도와 기대 효과
- 급등세 진정: 투기 수요 억제
- 가계부채 안정: 총량관리 강화
- 다주택자 진입 제한 및 갭투자 차단
4. 우려와 부작용
- 젊은층의 내집 마련 어려움 증가
- ‘똘똘한 한 채’ 수요 심화 가능성
- 전세 물량 감소 및 가격 불안 우려
5. 전문가 의견 요약
- 박원갑(KB): "강남·한강벨트 위축 예상"
- 함영진(우리은행): "풍선효과 가능성 존재"
- 채상욱(커넥티드): "중상위 아파트까지 영향 확대"
6. 결론 및 블로그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핵심 요약 | 6억 원 대출 한도, 전입 의무, 다주택자 제한 |
| 타깃 지역 | 서울 고가·중가 아파트 74% |
| 정책 목적 | 부동산 투기 억제, 가계부채 안정 |
| 우려 요소 | 청년층 진입 장벽, 전세시장 불안 |
| 관전 포인트 | 비규제 지역 이동, 전세 가격, 후속정책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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